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2. 13. 선고 2022누4922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26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57404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56135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
  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6052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00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  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9누5718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09년

8. 청주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구합572 판결
  [청주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23]
   청주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9. 광주고등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누586 판결
  [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8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3, 2008. 4. 24.
 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두10057 판결
  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2006.2.15.(244),252]
  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05년

12. 부산지방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나13519 판결
  [주위토지통행권확인][미간행]
   주위토지통행권확인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